채무탕감과 추심중지, 압류 금지 및 해제등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안하는게 더 나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잘알아두고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고, 세금과 개인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무에 비해 소득이 적다면 탕감되는 원금과 이자가 큰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한다고 나도 무작정 따라 하다가 비용과 시간만 날리고 헛고생 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자 안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

 

1. 3~ 5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 꾸준한 소득에 자신이 없는 경우

1인 가구 – 117만원, 2가구- 195만원 , 3인 가구 – 251만원 정도 되는데 이돈으로 3년~ 5년 동안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지금 결정받은 액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데 소득이 만약 줄어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117만원도 적은데 만약에 소득이 40만원이 줄면 70만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중간에 포기하고 워크아웃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힘들게 고생한 결과가 중간에 물거품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안고 생활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는 점은 어떤 분들에게는 장점에 해당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많은 수수료와 준비서류, 많은 기각사례

필요한 서류 준비하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크아웃과 비교해 차이가 많습니다. 워크아웃은 서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비용도 5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물론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과 이자 탕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류가 적고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절반 정도는 탕감을 받고 잘받는 경우 90% 탕감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비용 자체도 많지만 특히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워 법무사를 톻할 경우 기본 수임료만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요즘 신청자가 워낙 많다보니 생각보다 기각율도 생각보다 높고 탕감금액이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용 거래 중단과 대출.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불가

개인회생 변제기간 3 ~5년 동안 최저생계비 만으로 지내야 하는데 신용거래와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사실이 기록되어 신용거래(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가 안됩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에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받아야 할 경우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안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대 한다면 요즘 큰 사회문제인 전세사기가 아니라도 경매에 처해지는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큰 단점입니다.

 

4. 내 소득은 많은데 탕감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개인회생은 보통 절반 정도는 탕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을 결정할때 개인의 채무대비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양가족과 생계비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90%대 탕감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채무는 적은데 부양가족은 없고 소득은 많다면 탕감금액이 10% 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럼 소득이 많고 탕감액이 적다면 개인회생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상기 단점들과 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동안 변제금액과 내 생활비를 감당할 충분하고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